재난 연장과 추정세: IRS는 이자를 면제해줄까?

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납세자가 자연재해(FEMA 재난 지역 포함)로 인해 세금 보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, 종종 혼동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:

"그럼 이자도 면제되는 건가요?"

결론부터 말하자면 "아니오." IRS는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수는 있어도, 세금에 대한 '이자'는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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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IRS 재난 구제(Disaster Relief)의 범위

IRS는 연방 재난 선언(FEMA)이 내려진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제 조치를 취한다:

• 개인 및 법인의 세금 신고 기한 연장
• 세금 납부 기한 연장
• 일부 벌금(Penalty)의 자동 면제
• 급여세 예치금 관련 벌금 면제 (기한 내 납부 조건)

2025년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구제조치에서도, 2025년 1월 7일 이후부터 10월 15일까지 발생하는 여러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다.

그러나 이자(interest)는 별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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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추정세(Estimated Tax)와 이자의 관계

IRS는 세금이 미리 일정하게 납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Estimated Tax 시스템을 운영한다. 이 추정세는:

• 원래 납부 기한: 2024년 4월 / 6월 / 9월 / 2025년 1월
• 재난 연장 대상이더라도 이자 면제는 되지 않음
• 연장은 허용되지만, 이자는 계속 누적됨

즉, 예를 들어 2024년 추정세를 한 번도 내지 않고, 2025년 10월 15일에 몰아서 납부한다면?

분기별 원래 기한부터 이자가 계속 발생해 총납부세액 외에도 수십 달러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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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적 근거: Internal Revenue Code §6601

IRC §660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:

•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선 법적으로 이자가 부과된다
• 이자는 IRS 재량으로 면제할 수 없으며, 단순 벌금이 아닌 법적 납부 의무이다
• 분기별로 고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일 단위로 누적 계산된다

관련 조문

"The IRS will not abate interest on balances due on liabilities for prior years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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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IRS 공식 입장 요약 (FAQ 기준)

• 재난 지역 납세자는 보고 및 납부 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
• 그러나 납부기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
• 이자 외에 **벌금(Penalty)**은 reasonable cause가 있을 경우 감면 요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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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실무 팁: 이자를 줄이려면?

• 가능한 한 분기별로 Estimated Tax 납부 진행하기
• Form 2210을 활용해 Annualized Income Method 적용 고려
• 고소득자라면 전년도 세금의 110% 이상을 withholding으로 납부하여 Safe Harbor 확보
• 연체가 불가피했다면 Form 843을 통해 이자/벌금 감면 요청서 제출 가능 (단, 승인률은 낮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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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IRS는 재난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유연성을 제공하지만, 이자는 연장되지 않는다.
따라서 연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미리 파악하고, 전략적으로 분할 납부하거나, 원천징수 조정을 통해 미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.